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스터디
개보법 시행령을 공부하려다가,, 엄두가 안나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대상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이라는거!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최종 결정 임직원 2. 개인정보취급자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하는 자 3...
2021. 11. 24.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6)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신청, 단체소송
저 다시 cppg 포기했..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턴 일이 많이 없었어서,, 준비하려 했던건데,,, 갑자기 일이 엄청 많아졌,,,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그냥 시간 날때 미래를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려 합니닷 깔깔 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1.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 위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 =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위원=당연직위원+위촉위원 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장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또는 상당하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2021. 11. 22.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5) : 개인정보 보호조치, 파기, 국내대리인, 국외이전, 상호주의
6장부터 다시 달려봅시당! (๑•᎑•๑) 저는 보칙, 부칙은 안볼거라서,, 6,7,8장 남았네욤 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각 호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변경될 때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통상적 동의를 받는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경우 3. 정보..
2021. 11. 22.